나라살림 반짝 개선됐으나, 커지는 '세수 비상' 우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개선
월 국세수입 감소폭 확대에 불안
한달 새 중앙정부 채무 19조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1분기 54조 원까지 올랐던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45조 원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한숨 돌리기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세수 감소폭도 다시 확대돼 ‘세수 펑크’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보고서를 보면, 4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8조 원 넘게 흑자를 낸 덕에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약 93%까지 치솟았던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54조 원·1~3월 기준)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80% 안팎을 기록한 만큼 향후 재정운용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숫자로, 전반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가 ‘반짝’ 개선됐으나,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둡다. 당장 올해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4조1,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주요 세목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 원 줄어든 탓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8조9,000억 원, 법인세가 15조8,000억 원, 부가세가 3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월별 국세 수입 감소폭은 1월 6조8,000억 원→2월 9조 원→3월 8조3,000억 원→4월 9조9,000억 원으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4월 국세 수입 진도율(33.5%)이 전년 동기(42.4%)보다 8.9%포인트 낮다는 점도 잿빛 세수 여건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초부터 4월까지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 원 낮은 240조8,000억 원이다. 하지만 줄어든 총수입 규모가 총지출 감소폭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 역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7조7,000억 원 커졌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건 빚이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7,000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19조1,000억 원 불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39조2,000억 원 확대됐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