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증가에 노동 연령 상향 필요
최근 정년 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부산지역의 기업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등 지역 주요 기업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2.9%였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동 가능 연령 상향 필요’가 49.8%로 가장 많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장래 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21.7%),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15.8%), 고령층 사회적 안전망 마련(1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기업인들의 70.8%는 이미 자율적으로 정년 후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있어 별도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 시행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인 75.3%가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4.7%였다.
부산상의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이 같은 응답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신규 인력 충원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여건상 신규 채용 자체가 어려운 지역기업의 현실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시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전 임금의 80% 수준이 44.7%로 가장 높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는 기업 비용 부담 완화(32.1%),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 확대(28.8%) 등과 같은 직접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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