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32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된 이자형(왼쪽)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뉴욕=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역대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배출했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2023~2032년 임기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에서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이 국장은 투표에 참여한 164개국(전체 167개국) 가운데 114표를 획득,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후 빠짐없이 재판관을 배출했다. 고(故) 박춘호(고려대 교수) 재판관은 1996~2008년, 백진현(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다.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재판관 후보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어업권 관련 분쟁, 해양 대륙붕의 경계, 선박 나포 문제 등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신임 재판관을 뽑는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주유엔 참사관과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지낸 이 국장은 해양법에 관한 다양한 회의와 협의에 참여하고,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을 이끌며 전문성을 쌓았다. 이 국장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한국 후보라는 점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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