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결과 공개
"지역경제 도움" 골프장 진입로 변경 지시
진입로 인근엔 지인들 소유 땅 몰려 있어
이 군수,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요청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연합뉴스
골프장 입구 위치를 지인들이 가진 땅 인근으로 변경해 개발 호재를 만들어 준 군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이 낸 3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될 뻔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나 업무 태만 등을 잡아내려 진행한 감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는 2019년 지역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의 진입구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골프장 측은 애초 함평군 대동면의 A마을 쪽으로 진입구를 내려 했고, 담당 공무원들도 이를 수용해 법상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이 군수가 뒤늦게 'B마을 쪽으로 진입구 위치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시장은 동함평 나들목(IC) 인근인 B마을 쪽에 진입구가 생기면 골프장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거쳐가게 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부군수와 담당 실장에게 "필요하다면 진입로 건설 때 함평군 예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골프장 측의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함평군은 골프장 진입로 건설에 2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받은 의혹도 수사
감사원은 그러나 이 군수가 진입구 변경에 개입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판단했다. 바뀐 진입로 부지 주변 땅 소유주를 조사해 봤더니 친구와 지역 유지 등 군수 지인들이 수두룩했다. 이 군수의 휴대전화에 '○○ 동생'이라고 저장된 A씨는 진입로 인접지에 8만5,19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4,192㎡는 이 시장이 진입구 변경을 지시한 2021년 3월 초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매입한 땅이었다. 주변 땅을 소유한 이 시장의 지인들은 진입구 변경 여부를 묻는 주민 조사 때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이 군수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이 군수를 상대로 엄중하게 주의 촉구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이 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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