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한일 재무장관회의서 합의 목표"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재무당국이 금융위기 때 외화를 서로 융통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대화’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등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오는 29, 30일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협정 재체결에 합의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양국 경제사령탑이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16년 8월 이후 약 7년 만에 처음 열린다. 앞서 추 부총리도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스와프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해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심각해지는 경우를 대비하는 안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외화 사정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협정을 꼭 체결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다. 지지통신은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사이에 다국 간 외화를 융통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도 있어 한일 간 스와프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2015년 협정이 종료됐을 때도 한국의 외화보유액이 증가해 협정 연장의 필요성이 희미해진 것이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한일 금융 협력의 상징’이었던 통화스와프를 부활시킴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통화스와프 부활 외에도 자동차용 배터리 등 탈탄소 관련 제품의 취약한 공급망 재구축을 포함해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차량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 등의 공급처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는데, 주요 7개국(G7)은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3국에 재정 지원을 하는 틀을 연내 개시할 계획이다. 일본은 G7의 이런 움직임에 한국의 협력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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