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의 소득 격차, 나이들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한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고령화, 소득불평등 상승 비중 30% 차지"
나이들수록 동일연령 내 불평등 심화
"은퇴 후 재취업 등 제도적 지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사회(인구의 20% 이상이 만 65세) 진입 예정이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25년 동안 고령층 인구 확대가 소득불평등 상승을 야기한 비중은 32.1%에 달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다.

고령층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 정도가 타 연령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동일 출생연도 집단 내 가구 간 불평등도가 점차 상승하는 '연령효과'는 40세 중반 들어 유의미해지고, 은퇴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가구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가구의 근로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은 가계의 주 수입원이다.

사업소득 역시 격차가 벌어졌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커 창업 대비 폐업률이 높다"며 사업성과에 따라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퇴 전 모은 자산의 차이 때문에 임대소득도 양극화를 심화하는 핵심 요소로 꼽혔다. 2010년 이후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은 50대 이전의 경우 11%에 불과했지만, 60~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의 차이 등 소득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기 때문"이라며 "미국, 일본 등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구나 1990년대까지는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기타소득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효과가 약화했다고 짚었다. 자녀에게서 용돈을 받는 고령층이 줄어드는 탓이다.

용돈 받는 어르신 확 줄었다... 일하는 노인 늘어나는 이유 고령층(60세 이상) 일자리의 질이 열악한데도 계속 일하려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은 자녀의 지원 감소 및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31일 한국은행 10월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층의 약 44%가 노동 빈곤층(working poor)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110310004544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탓에 소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란 경고도 덧붙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 경로를 예측한 결과 2021년부터 10년간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은 지난 20년(2001~20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고령층 소득불평등의 상당 부분이 은퇴 이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은퇴 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16~54세)가 빠르게 감소해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고령층 특성에 맞게)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