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해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에 오르면서 대대적인 사정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업을 집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직자 업무 태만 및 비위 감찰 등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사업 인허가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의사결정 라인'을 콕 집어 거명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직 감찰 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이끌었던 야권 인사들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찰의 대상과 범위는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수사 의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공직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뜻"이라며 "감사원에서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 정책 정상화" 전방위적 드라이브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운영 기조로 '정상화'를 내세운 이후 전임 정부 정책과 기조를 겨냥해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산업부 공무원들 외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챙기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 점검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을 밀어붙인 결과 전력망 손상뿐 아니라 에너지업계 생태계가 망가졌다"며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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