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장비·충격흡수 설치 등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마련
"기준 마련에 행안부 큰 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성악가 조수미씨를 만나 휠체어 그네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행안부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14일 "최교진 교육감이 전날 성악가 조수미씨와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마련에 힘쓴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6년 9월 세종시 한 장애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다. 하지만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돼 창고에 방치하다가 2019년 11월 고철로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는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그네다. 그러나 그네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조씨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최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휠체어 그네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이에 휠체어 그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행안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2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휠체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의 이용을 막는 고정장치 설치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 등 설치 의무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최 교육감은 “시교육청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처럼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행복한 세종교육이 되기 위해선 장애 학생의 놀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행안부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세종누리학교에 개선된 휠체어 그네 및 놀이시설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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