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 840명→6개 기관 974명
"단순 투약 초범도 정식재판 넘기고
재범 이상이면 구속수사 원칙으로"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1,000명 규모로 몸집을 키웠다.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세웠다.
특수본은 14일 대검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전담 수사인력 840명으로 출범한 특수본은 이날 국방부·해경·국정원 인력 174명이 추가 합류하면서 974명 규모로 확대됐다.
이런 결정은 최근 군에서 잇따라 마약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32명)의 절반을 이미 넘겼다. 지난달에는 경기 연천의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군인 6명이 대마초를 택배 배송으로 들여왔다 적발됐다. 대검은 군대 내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 14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단순 투약 사범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약 사범은 유통·판매 사범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재범률이 높았다. 특수본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형이 확정된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51％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올해 1~4월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7% 증가한 5,587명이고, 이 중 3,084명(55.2%)이 투약사범이다.
특수본은 향후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상습·반복 투약했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이 재범하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까지 합쳐 기소할 예정이다.
신임 특수본 공동본부장을 맡은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을 하면 고통만 남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범죄 자체가 근절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마약사범 처벌뿐 아니라 치료·재활도 병행하기 위해 이달 법무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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