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착수 방통위에 비판 목소리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공동 성명 발표
"삼권분립도 부정하는 행위"
14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훼손하는 수신료분리징수를 당장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본부 제공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착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조치를 규탄했다.
KBS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독단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안으로 올랐다. 강성원 KBS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는 5인 체제로 둬야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지만,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없이 용산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 절차가 온당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KBS·MBC·SBS본부 등 17개 방송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방노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방노협 측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에 대한 결정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고 보았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자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체제마저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두고 "방송장악의 정점"이라면서 "비판언론을 순치시키려고 휘두른 칼은 결국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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