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물' 일본도 변하는데
한국의 인권은 뒷걸음질
G8은 경제력 순위가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LGBT 이해 촉진 담당 보좌관을 맡고 있는 모리 마사코(가운데)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 지난 4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LGBT 이해증진법안’이 13일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반대하는 자민당 보수파를 설득하기 위해 핵심 문구를 수정하는 등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지만,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5월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개막 직전이었다.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피하기 위해 황급히 내놓은 것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등 G7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자민당이 장악한 일본 국회가 국제 행사를 계기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G8(G7+러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에는 오랫동안 탄압받았던 아이누족을 ‘선주민’(원주민)으로 인정하라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엔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해소법’을 비롯한 ‘차별 해소 3법’이 입법됐는데 여기엔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설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급증할 해외 관광객에게 도쿄 시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혐한 시위를 보여주기 부끄러웠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회담에 초청국 자격으로 방문한 전후로 국내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한국도 G8 자격이 충분하다”, “이미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같은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퀴어 축제를 불허하고 “동성애에 반대한다”, “지하철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는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서울시장,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부정의"라는 진실·화해위원장,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를 곤봉으로 때리는 경찰, 언론사와 노조에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검찰, 혐오 문구를 당당히 새긴 거리 현수막….
20세기 후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으나 오로지 돈에만 혈안이 된 ‘경제 동물’이라는 멸칭을 얻었던 일본이 21세기 들어 G7 국가의 일원으로서 후진적 인권 의식과 제도를 서서히 개선해 가는 반면, 현재의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오히려 동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G8은 언감생심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가입 이전인 1980년대 수준으로 인권 수준이 퇴행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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