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35조 추경…나라 살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매매·전셋값 하락 여파는 스스로 책임 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든 상황인 만큼 이를 방치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에게 한시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 대출 문턱(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춰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DSR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도 선량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 할 때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 전세 차액 전부를 빌려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부족에 대해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에 대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공히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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