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월 물가 2%대 후반 예상
내수 떠받치는 고용지표 안정적
"긍정적으로 보다가 대응 시기 놓쳐"
게티이미지뱅크
하반기 경기를 바라보는 민간과 정부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기둔화 경고등이 켜졌다는 민간의 계속된 우려에도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에 저조했다가 하반기 회복)’ 전망은 변함이 없다. 국제에너지가격과 물가는 안정세, 고용은 오히려 호조세라는 것이다.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기 반등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 지연 △민간 소비·투자 위축 △수출 회복 둔화를 이유로 꼽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2, 3월 반등했던 소매판매만 해도 4월(-1.1%·전년 동기 대비)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4월 바클레이즈·씨티·골드만삭스·JP모건 등 8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이 내다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다.
정부도 다음 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기존 1.6%)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기 진단은 민간과 정반대다.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추경 편성도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상저하고를 자신하는 첫 번째 근거는 물가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물가상승률을 2%대 후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수입 의존도가 큰 국제에너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지난해 6%를 웃돌던 물가상승률이 2%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기업 투자와 가구 소비 여력도 되살아날 것이라는 게 기재부 논리다. 물가상승률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 기준금리를 올려 대응해야 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투자·가계소비에 큰 부담을 준다.
내수를 지탱하는 고용 지표도 긍정적이다.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4,000명 늘며 역대 최고 고용률(62.7%·동월 기준)을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이다 보니 고용 위축→소비 침체→생산·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빗겨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서서히 개선되는 수출 요건도 회복 기대를 키우는 부분이다. 수출 부진 주범인 반도체 수출 감소폭만 해도 4월 41.0%에서 5월 36.2%, 6월 1~10일 31.1%로 계속 줄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정도가 되면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업황 회복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 변수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긍정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적절한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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