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재명 지지 보조금법 위반
'국민혈세, 간첩활동 지원' 등 통일부 감사 보고도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단체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에 지원됐다는 감사 결과도 보고받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장연 측에서 2021, 2022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며 "국가 보조금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면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을 선거인단에 동원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대선 직후에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모연대가 조직적으로 뛰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에서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화가 서울지회 지회장 단체 카톡방에 있었다고 한다.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가 전장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모연대가 전장연의 협력단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가 선거인단에 동원되거나 어떤 후보의 집회나 지지에 조직을 통해 동원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자체 감사 결과도 보고받았다.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A씨가 2004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하는 데 기금 1억3,000만 원이 집행됐고, 지난해 간첩 활동으로 불구속 기소된 B씨가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을 위해 방북했을 때도 3억3,0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 혈세가 간첩활동에 지원된 것 아니냐"며 "통일부와 각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