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공직자도 문책"... 윤 대통령, 관리 강화 지시

"무사안일 반성해야" 국무회의서 일갈
정산 '외부 검증' 기준 강화... 3억→1억
회계감사 의무화 10억→3억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보조금 사업 부정이 발생하면 담당 공직자도 문책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부패 척결 책임을 강조하면서다. 이날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보조금이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 검증 대상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우선 지적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 점검 결과를 거론하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 내 보조금 선정ㆍ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지난 정부 기간인 2016년과 2022년 사이에 3조5,600억 원에서 5조4,500억 원으로 2조 원가량 늘었다. 7년간 지원된 예산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책임감이다. 그는 “국민 혈세를 정치 포퓰리즘(대중영합)이 마구 먹어 치우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축 기조는 보조금도 예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ㆍ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또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1억 받으면 검증 비용 최대 100만 원

시동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기준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이 1억 원 이상 지원된 사업은 4만411개다. 3억 원 이상인 사업(9,079개)의 네 배가 넘는다. 이들 사업 주체는 실적 보고 때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 검증비용은 보조금이 3억 원에 못 미칠 경우 최대 100만 원 정도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이 조치가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 보조금 낭비를 차단하고 부정 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손보려는 것은 시행령뿐 아니다.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보조금법도 대상이다. 회계 감사 의무화 금액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은 불가피하다. 회계 부정 근절과 재정건전성 강화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이념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야권이 의심하기 때문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