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생활비 대출 확대
野 주도 교육위 통과한 법안 재논의 요청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의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당시 교육위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취직해 상환 개시 전 발생한 이자나, 상환 중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군 복무 중 혹은 저소득층의 대학 재학 기간 발생한 이자만 면제해주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모든 대학생에 대해 (ICL 대출 대상인)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감안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학생까지만 추가 이자 면제 지원을 하고, 면제 기간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1~5구간 가구에 대해 취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 방침도 밝혔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근로장학금의 경우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 인상한다.
박 의장은 "조만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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