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자폭설 등 민주당 인사 발언 비판
보조금 비위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인사 등이 천안함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는 6월"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호국보훈의 달임에도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천안함 피폭과 천안함장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이 과거 "윤석열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중앙정보국) 수장이 극비리에 방한해 면담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각 정부 부처에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정치 포퓰리즘이 마구 먹어 치우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조금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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