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기술유출 양형기준 수정 대상 선정
성범죄·마약·사기·전자금융법 위반 범죄도 수정
스토킹과 동물학대범죄는 양형 기준 설정키로
검찰 이미지. 뉴시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온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대법원에서 12일 열린 제12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 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 결정시 참고하는 기준이다.
두 기관은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제안했으며, 이번에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피해 규모는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피해는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의 파급력에 비해 처벌은 미흡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445건 중 실형 선고는 47건(10.6%)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형량은 평균적으로 징역 14.9개월 수준으로 집계됐다.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약했던 셈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 방안 관련 논의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초범이 많고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 가중·감경 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 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강화된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이 소송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논의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보호에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소관부처로서 적합한 양형기준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 등 지식재산권 양형기준을 수정키로 의결했다. 마약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정비된다.
스토킹 범죄와 동물학대범죄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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