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계 있어야 자전거 정책 실효"
내년부터 각 지자체 자전거 통행량 공표
"자전거는 탄소중립 실현 이상적 수단"
행안부 "전기자전거 지원 내부 논의 중"
9일 오후 세종시 보람동 금강변 자전거 도로 풍경. 세종은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 정민승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해 내년부터 공개한다.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지자체 간 자전거 활성화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 관련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자전거 수송 분담률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집된 자전거 통행량 정보는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발표된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전거도로 연장을 기준으로 조사지점 수를 산정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일정 시간 동안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수를 조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은 통계에서 시작한다”며 “시의성 있고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실효성 있는 자전거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자전거 통행량과 교통량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률 변화와 관련 정책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통행량 조사는 조사지점별 조사원이 육안으로 계수하는 인력식, 계수기를 이용한 기계식, 영상 장치로 촬영 후 영상 재생을 통해 측정하는 영상식 조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세종시 한누리대변에 설치된 자전거 통행량 측정장치. 수집된 정보는 각종 자전거 정책 수립에 이용된다.
정부가 통행량을 조사해 공표하는 방식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 것은 탄소중립 실현에 자전거만 한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송 분야 온실가스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한다”며 “승용차 이용자가 자전거로 옮겨오면 큰 비용 없이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로 대표되는 수송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고 행정명령과 법안 마련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국도 연 2조4,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4월 22일과 10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엔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전국의 지자체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정 투입 대비 탄소감축 효과는 전기차보다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가 더 크지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전거가 레저활동이나 취미 도구에 그치지 않고,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9개 지자체는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갖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시행하는 곳은 손에 꼽힌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전거 이용이 늘고 수송분담률이 오르면 미세먼지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며 “최근 확대되는 전기자전거 등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등 지자체의 자전거 정책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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