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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엔 '기밀문서 유출'로 법정 선다... "역대 미 대통령 첫 연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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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엔 '기밀문서 유출'로 법정 선다... "역대 미 대통령 첫 연방 기소"

입력
2023.06.09 21:00
수정
2023.06.10 14:5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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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혐의 적용... 변호인 "방첩법 위반까지 직면"
소셜미디어에 "선거 방해, 마녀사냥" 결백 주장
'성추문 입막음' 때와 "차원 다른 직격탄" 분석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또다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기업 회계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피고인 신세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1차 기소는 뉴욕주 법률 위반이었던 것과 달리, 이날 두 번째 기소에선 방첩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연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미국의 첫 역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추가됐다. 내년 11월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주자들 중 여론 조사 1위를 질주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러올 파급 효과에 워싱턴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美 역대 대통령 중 첫 연방 기소 '불명예'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는 지난 3월 말 뉴욕주 검찰의 기소로 '역대 첫 미국 대통령 기소'라는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석 달도 안 돼 '연방법원에서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달게 됐다.

공소장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언론들은 일제히 "7건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국방 기밀 문건의 고의적 보유 △사법방해 및 공모 △허위 진술 등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짐 트러스티는 "방첩법 위반 혐의에까지 직면해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백악관 기밀문서를 불법 반출해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 등에 보관하고, 이를 수사 당국이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아 왔다. 2021년 1·6 의회 난동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가 포착됐다. 지난해 8월 미 연방수사국(FBI)은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가장 앞서 있는 전직 미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 못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거방해이자 마녀사냥의 연속"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4월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 앞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다. AFP 연합뉴스

4월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 앞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다. AFP 연합뉴스


대선 가도도 삐걱?... "1차 기소 때와는 무게감 달라"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NN은 "(적용 혐의들이) 국가 기밀 보호를 포함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몇몇 핵심을 찌른다"며 "사법방해 혐의만 봐도, 트럼프가 강조하는 '대통령의 법 준수 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무게 자체가 '성추문 입막음'과는 다르며,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NYT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공격했던 '기밀 정보 보호' 의제가 이제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위협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물론 결정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AP통신은 "(3월) 첫 번째 기소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기부금 수백만 달러가 쇄도했고, 여론조사에서도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며 "이번 기소가 트럼프의 입지를 얼마나 손상시킬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공화당도 '엄호 사격'에 나서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유력 후보를 기소하는 건 비양심적"이라며 "법치주의를 믿는 모든 미국인은 이 중대한 불의에 맞서 트럼프와 함께 서 있다"고 트위터에 썼다. 백악관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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