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명 거부' 민병삼 전 대령 참고인 조사
민 "송, 계엄 검토 문건 문제가 없다 발언"
"은폐 조작 사건으로 국회에서 거짓말했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문건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 수사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서명을 유일하게 거부한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송영무 전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며 "(그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령은 9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하니 특정 정치세력 탄압이 아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목적의 계엄 검토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발단이 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민 대령은 "기무사 계엄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이 같은) 송 전 장관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심지어는 (송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께 거짓말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대령은 당시 자신이 왜 송 전 장관의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했는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고, "둘째는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송 전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해당 발언이 있던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 11명을 상대로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 및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확인서 원본과 당시 간담회 참석 간부의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민 전 대령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 조사를 마친 뒤에는 송 전 장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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