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
각료이사회서 분절화 우려 표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방기선(오른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클레어 롬바델리(왼쪽)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부가 중국 제조업과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한국 성장률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현지시간) 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난 자리에서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중국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 둔화 등에 기인한 만큼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성장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 설명했다고 기재부가 9일 전했다.
OECD는 7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3월 전망(1.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로, OECD는 지난해 6월 기존 전망 2.7%를 2.5%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1년 새 5번 내리 한국 성장률 예상치를 낮춰 잡았다.
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는 방 차관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한 뒤 저출생ㆍ고령화 등 한국 경제 핵심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는 게 기재부 전언이다.
7, 8일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방 차관이 중요하게 거론한 것은 미중 패권 각축,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신(新)냉전 조짐과 공급망 재편 현상이었다. 그는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블록화ㆍ분절화 현상이 외교ㆍ안보 영역에서 경제ㆍ무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 “생산성 향상, 성 격차 해소로 가능”
OECD의 주요 관심사는 성평등 강화였다. 이사회 세계 경제 전망 세션에서 사회의 포용성 증진과 성 격차 해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여성 고용 증진과 보수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정책 시행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에 방 차관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 등 한국 사례를 소개했다. 정작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이 심해졌지만, 성평등을 달성하기에는 정부의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방 차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기업인 체류증 발급 지연, 유럽연합(EU) 환경 규제 증가, EU 식품 수출 기준 강화 등 애로 사항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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