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3번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극명해 추후 최저임금 심의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노동계는 최근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
"구분 적용해야" vs "사회적 안전망 필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왼쪽)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회의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수준 순으로 결정한다. 지난달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결정단위를 현행(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 병기)과 동일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입장차를 보였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으나, 도입 첫해(1988년)를 제외하고는 30년 넘게 단일 수준으로 결정돼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분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해 심의부터 쟁점이 됐다. 결국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난해 부결됐는데,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결과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었다.
경영계는 불경기 속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률이 12.7%에 달하고,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지급률은 30%를 넘는 등 일부 업종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닌 생활안정대책 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체 간담회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생존임금임을 강조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면서 "최저임금위는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1명 부족한 근로자위원... 결론은 다음 주에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원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 있다. 세종=연합뉴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저임금위에 촉구했다. 노사 동수로 꾸려진 최저임금위 구성상, 근로자위원 1명의 부재는 심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통해 김 사무처장의 대리표결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용자·공익위원들에게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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