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부시장 "정부 외교독점 시대 끝나… 지방외교는 모세혈관 역할"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인터뷰]
지방외교가 지방 자원 최대 홍보 수단
"중앙정부가 외교 독점하는 시대 끝나"
인류·미래가치 해법 도시협력으로 모색
해외선 연합 조직 만들어 지자체 국제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가나 도시의 외교 수준이 향상되려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식견의 수준만큼 그 도시의 외교 수준이 표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제공

"중앙정부가 외교를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주일본 고베 총영사를 지낸 '일본통'으로 꼽힌다. 그는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또다시 고베를 찾았다.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일본 측 관계자와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부시장에게 일본은 국경만 다를 뿐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없는 나라다. 고베 출장 전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한 이 부시장은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심지어 개인까지 외교 주역으로 등장했다”면서 “중앙정부 외교가 동맥과 정맥 역할이라면 지방정부 외교는 모세혈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지방외교 진행 전략이 궁금하다.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몇 년 전까지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혹은 최대 항구도시라는 형식적 위상에 세계 굴지의 도시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은 찾기 힘들었다. 더 실리적인 분야로 확장하는 노력과 함께 인류의 미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이 추진하는 지방외교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다. 2030세계박람회와 관련해 부산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장·차관들, 세계적 석학과 주요 CEO들이 부산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노하우를 부산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겠다는 우리의 비전에 대해 국제사회가 특히 주목하고 있다."

-지방외교가 가진 장점을 꼽는다면.

"도시 특성에 맞게 다른 나라 도시와 깊숙한 외교관계를 맺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지방외교의 장점이다. 외교라고 하면 거창하게 바라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민들 관점에서 좀더 나은 삶을 위해 해당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고민했던 선진국 도시들에서 답을 찾고, 이를 발전시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 전파할 수 있다."

-외국 주요 도시들이 펼치는 지방외교의 특징이 궁금하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연합 조직을 만들어 지자체의 국제화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도시 특성에 맞는 외교 어젠다를 발굴해 해외 도시와의 다자간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히로시마현의 경우 ‘핵무기 폐기 및 국제평화’를 어젠다로 ‘평화시장회의’를 1982년 발족시켜 현재 166개국 8,259개 도시의 다자간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33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영국의 대런던청(Greater London Authority)은 프랑스 파리, 포르투갈 리스본, 폴란드 바르샤바 등의 도시와 함께 유럽 정부와 기관들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공동 촉구하는 방식으로 지방외교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통으로 꼽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데.

“이 문제는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함수관계’다. 에너지 문제로서의 원자력, 지정학적 문제로서 한중일 원전 발전소 위치와 상호 영향의 방향, 우리 국민의 생계문제로서 수산업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복합돼 있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혹은 배타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외교도 망치고 우리 수산업과 자영업만 피해를 입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조사한 결과가 있다. 조만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결과도 발표된다. 이 결과를 가지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