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불참 선언... "대화 구걸 않겠다"
민주노총과 손잡고 대정부 투쟁 계획도
최저임금위원회 등은 계속 참여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공식화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미 정부 퇴진 운동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권 심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과하거나 책임자를 바꾼다고 돌아설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면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 전남 광양시에서 망루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두 명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한 데다, 체포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이달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광양사태에서 보듯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우리의 힘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양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2,500만 노동자와 모든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우리는 노동정책에 한해서 정부를 비판해왔지만, 앞으로는 정책을 넘어 정권 자체를 심판할 것"이라며 "국정 전반, 즉 외교나 복지 등에서도 전면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복귀 조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진정성이 다가와야 복귀할 것"이라며 "정책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는 정도로는 복귀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연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대정부 투쟁 방향으로 우리도 상당히 틀었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저희도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등 다른 대화 기구에서는 빠지지 않기로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회적 약자인 하청노동자를 대변하는 부분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기구에서까지) 노동자 탄압이 이어진다면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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