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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창구 닫혀버린 노정··· 이대로 가면 파국 면하기 어려워

입력
2023.06.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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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들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위원들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에 이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창구는 닫혀버렸다.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양대노총과의 대화보다 ‘노조 때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예상된 결과였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조 대응에서 현장에서 부당하게 여기는 부분을 돌아보고 사회적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파국은 정부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후 7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31일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사 임금협약 문제 등을 규탄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 처장은 경찰봉에 구타당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이송됐다.

노조회계 투명화, 건설현장 법치 확립 등 정부 방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사측의 입장에 경도되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과도한 법적용으로 노조 옥죄기로 이용됐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결국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양회동씨가 분신해 사망했고, 정부는 이어진 집회와 시위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민주노총에 비해 대화 끈을 놓지 않아 온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동계에 대한 설득 없이는 결코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새겨야 한다. 노조 일부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쇄신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게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노동시간 개편 등의 주요 정책 과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노조 입장이 배척된 데서 시작했다. 지금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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