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공영방송 근간 훼손"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반발... KBS 노조도 비판

서울 여의도 KBS 본관.

5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KBS는 이날 의견문을 내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란 게 KBS의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실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결정해 버렸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어떻게 사라지는 지를 보여주는 공포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