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안 발표
4월 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3 카자흐스탄 한국의료관광대전에서 국내 의료관광 업계 및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상담하고 있다. 알마티=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현재의 두 배가량인 연간 7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2021년 10조4,000억 달러에서 2026년 13조7,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K-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컨설팅, 보건의료종사자 파견 및 의료시스템 진출 기관 등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매년 해외 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칭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을 공공·거점협력센터로 지정해 비용도 지원한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펀드 이용률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1,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조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37건이었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신고 건수를 2027년 70건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밖에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의료정보포털과 해외진출종합포털을 통합해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관련 법·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포털을 운영하고, 해외 진출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현황도 조사해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수출과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도 확대한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21년 820억 달러(약 109조 원)에서 2025년 1,820억 달러(약 240조 원)로 연평균 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국 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들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하고,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한다.
또 유치 지역 및 진료과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중점 진료분야를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