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요구안에 지역화폐사업 제외
여야 충돌 불가피, 부활 가능성도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소관 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드물다.
지역화폐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은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구매액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대 세종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결제금액의 7%를 환급해 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졌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던 지역화폐사업을 2018년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비 지원액(본예산+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자영업 경기가 꺼지자 2020년 6,298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대다수 지자체는 국비 50%, 자체 예산 50%를 배정해 구매액의 10%까지 환급해 줬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소비 증가를 통한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국비 지원 명분도 약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역시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끊을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아 국비 지원은 더욱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코로나19 때 한시적 조치라 이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예산안·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민주당이 지역화폐 폐기를 놓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반발해 결국 2022년도 예산의 절반인 3,525억 원을 되살렸다. 민주당 쪽에선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 지원하는 법안(이해식 의원안)을 올해 3월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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