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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 위태로워진 경사노위…노정 대화 포기는 안 된다

입력
2023.06.03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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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산하 금속노련 간부 2명에 대한 경찰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주연 기자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산하 금속노련 간부 2명에 대한 경찰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국노총이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논의하기로 했다. 탈퇴가 결정될 경우 양대 노총이 모두 빠지게 돼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그나마 대화의 끈을 잇고 있던 경사노위마저 무력화 위기에 놓인 현실이 안타깝다.

앞서 1일 열릴 예정이던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도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그간 노조 회계장부 조사 등 정부의 강경 노선에도 대화 여지를 남겨뒀던 한국노총이 반정부 입장으로 급선회한 건 지난달 말 산하 금속노련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 방식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쇠파이프로 저항하던 금속노련 간부의 머리를 플라스틱 봉으로 내려쳐 부상을 입혔고, 경찰을 저지하려던 또 다른 간부를 붙잡아 눕힌 뒤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당장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고, 격앙된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노정관계를 대화 단절의 위기로 내몬 책임은 노조를 폭력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간 정부에도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 노숙집회로 비난 여론이 큰 상황에서 31일 집회를 강행했다. 당시 경찰은 6년 만에 최루액 대응을 경고했고, 야간문화제 땐 시민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더 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화가 재개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려면 적어도 경사노위만큼은 지켜야 한다. 지금처럼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난제의 해법은 기약이 없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필요성도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무노조·저임금 노동에 “감동받았다”는 등 반노조 성향을 여전히 드러내는데도 노사정 협의를 맡기는 게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 합리적 인사를 발탁하는 것도 꽉 막힌 노정관계를 푸는 계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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