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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초중등 예산으로 유보통합 추진? 결코 성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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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초중등 예산으로 유보통합 추진? 결코 성공 못해"

입력
2023.06.01 18:12
수정
2023.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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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예산 어린이집 지원 법안 나오자
"별도 재원 확보 계획 수립해야" 촉구

지난달 18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8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1일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에 별도의 유보통합 예산 조달 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이를 초중등 교육 예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목표를 올해 초 발표했다. 상이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양성체계, 시설기준을 '상향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보육·유아교육예산(지난해 기준 약 15조 원)은 유지하되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직도 전국 24.7%에 이르는 2,923개 학교에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1면 1학교' 정책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겨우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보통합 예산까지 떠맡을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에 초중등 교육 예산 약 1조5,000억 원을 떼다 쓴 점도 짚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 체계가 일원화되면 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 약 10조 원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복지부에서 책임지던 보육 예산을 줄이고 감소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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