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부채한도 법안 314 대 117로 가결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 2년 유예 타협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31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3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법안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은 213석이다. 이 가운데 공화당 149명, 민주당 16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71명)과 민주당(46명) 강경파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달 28일 31조3,810억 달러(약 4경2,000조 원)였던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사실상 부채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대신 비(非)국방 분야 예산 지출을 2024 회계연도에는 동결, 2025 회계연도에는 1% 내에서 증액하는 등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원 예산 환수, ‘푸드 스탬프(식품 지원 프로그램)’ 수급자 근로 요건 강화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연방정부 부채 상향이 필요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했던 매카시 의장의 타협 결과였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30일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합의안이 7 대 6으로 겨우 통과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날 하원 본회의 안팎에서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민주ㆍ공화 상원 지도부는 2일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5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손쉬운 통과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시한(5일) 전에 서명을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법안 처리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밤 하원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고 어렵게 이룬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켜내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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