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정부 ‘공영방송 정상화’는 부당… 7월 말까지라도 막을 것”

면직 처분 맞서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TV조선 관련 발언 "3년 전 1분간 한 얘기 어떻게 기억"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 방송 장악이 더 큰 문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면직 처리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7월 말까지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1일) 중으로 (면직 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 같다”며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임기인 7월 말까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배제해왔다. 그러다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당시 한 위원장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최근 기소되자, 윤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사 출신인 한 전 위원장은 “법률 해석상으로 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로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면직 처분은 법적 절차가 없는데 면직을 한 꼴이 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는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 의혹도 부인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쯤 TV조선이 종편 심사에서 재승인 기준을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 위원장의 이런 반응에 영향을 받은 방통위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3년 전에 차 안에서 1분 정도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 워딩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시에 TV조선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불편해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수정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심사) 최종 회의 전 아침 9시 정도에 수정이 된 건데 적절하게 수정이 된 건지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에 과거 방송 장악 논란이 거셌던 이동관 전 청와대(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중요하다”며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등 이른바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