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후속 위해 설치된 사개특위
수사권 조정 여야 이견으로 빈손 종료
정성호 위원장 "정부·여당 책임" 질타
지난해 4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의결됐다. 출범 단계부터 삐그덕거린 사개특위는 이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여야가 간신히 설치에 합의했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31일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오대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후속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빈손으로 종료됐다.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과제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몫으로 넘겨졌지만,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운영에 비협조적이었던 여당을 향해 강하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주문에 담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 처리 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한탄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설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8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연 이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 3월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민주당에서 4월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정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손사래를 치며, 빈손 종료에 대한 귀책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며 "검찰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에서 특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과제들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후속 과제만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특위에서도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성과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법사위에서마저 검찰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라며 후속 과제 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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