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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면직, 뉴스룸 압수수색… 방송 통제 우려 크다

입력
2023.06.0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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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면직 처리됐다. 경찰은 MBC 기자가 1년여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뉴스룸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제 한날에 이뤄진 일이다. 근거가 없지 않은 조치들이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측면이 많다. 현 정부 일련의 행보와 묶어서 보면, 방송 통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7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위원장을 꼭 면직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인사에는 방송 장악 논란이 거셌던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지낸 이도 있다. 정말 방통위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후임 인사를 보면 드러날 것이다.

방송사 압수수색도 순수하게 보기 어렵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임모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MBC 본사 뉴스룸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방송사 뉴스룸이 불가침의 성역일 수는 없지만, 기자 개인 혐의로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전례가 많지 않다. 더구나 임 기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을 빚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당사자다. “MBC가, 또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는 노조의 반발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부는 방통위는 물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까지 줄줄이 감사를 벌여왔다. 방문진 감사 과정에서는 직접 대상이 아닌 MBC에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KBS를 향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로 압박하고 있다. 적법 절차라 해도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언론 자유 침해, 방송 통제 우려를 키울 뿐이다. 그게 정말 아니라면, 정부가 진솔하게 해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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