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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관문 통과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임 8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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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관문 통과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임 8명 압축

입력
2023.05.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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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명·여성 3명... 남녀 성비 맞춘 듯
"인권 통찰력·사법 독립 사명감 겸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의 후임이 8명으로 압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차 후보 8명을 추천했다. △윤준(62·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최 위원장은 추천 이유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대법원 판단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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