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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깃장 놓는 '여당 리스크' 또 도지나

입력
2023.06.01 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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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경제를 도와주기는커녕 어깃장을 놓는 '여당 리스크' 오명은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당시를 겪은 한 경제 관료의 경험담이다. 각 부처 간 이견을 겨우 조율해 가져간 규제 개혁안을 두고 민주당 인사는 "당신이 선거 치르냐"고 다그쳤다고 한다. 정책을 정치공학으로만 접근한 시각이었다.

주요 정책을 공개 논의하는 당정협의 외에도 사전 조율이란 취지 아래 실무 당정협의도 수차례 열렸다. 관료들은 과거보다 자주 열린 이 회의를 '협의' 대신 '간섭'으로 기억하고 있다. 잦은 실무 당정협의 끝자락엔 논의할 내용도 바닥난 모양인지, 지역구 민원까지 제기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경제 정책이 삐걱거린 건 이런 당정 불균형도 한몫한다. 출발점은 '김동연 패싱'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 7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소득·법인세 증세 필요성을 앞세웠다. 당시 기재부를 이끌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강경하게 반대했다가 이내 돌아섰다.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뒤따른 건 정책 혼란이었다. 최저임금 1만 원, 소득주도성장처럼 낯선 경제 정책이 거칠게 등판했고 속도 조절을 외친 김 부총리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외면당했다.

'당과 정부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상투적이지만 보탤 말 없이 당정이 지향해야 할 관계다. 당은 민심을 살펴 '철밥통 정부'가 제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정부는 빠르게 달아오르는 '냄비 여당'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올곧게 추진하는 것. 당정을 굴러가게 하는 기본 원리다.

하지만 현실에선 당정 간 토론 대신 특정 시기 힘센 세력에 의해 정부 정책이 좌지우지되기 일쑤다. 대통령까지 당이나 정부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면 견제, 균형은 금세 깨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당이 경제 부총리와 부처 장관을 수시로 불러 간섭하고 힘으로 누르는 일이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당정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잡음이 작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는 '야당 리스크'가 부각됐다. 그런데 최근 당정 관계가 심상치 않다.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 조율을 강화하라"(3월)는 윤 대통령 주문 이후 국민의힘이 부쩍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대표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놓고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기획재정부는 인하 연장을 발표했다. 기존 입장은 단계적 종료에 가까웠다.

3월 말 정했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국민의힘이 적극 개입하면서 이달에야 ㎾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리기로 결론 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여름철 예상되는 전기요금 폭탄을 달래기에도 어정쩡한 봉합이었다. 기름값과 전기요금이 오르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불안이 당정 관계를 간섭한 결과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집권 여당의 불안도 커져 정책을 표로 환산하는 셈법 역시 강해질 터다. 전 정부처럼 정책이 흔들리는 수순이다. 견제와 균형, 기본을 다시 되새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여당 리스크란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박경담 기자

박경담 기자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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