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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에도 조용한 北, PSI 훈련 맞춰 도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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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에도 조용한 北, PSI 훈련 맞춰 도발할까

입력
2023.05.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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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북한이 지난달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잇단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이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일정에 앞서 우리가 누리호를 쏘아 올렸음에도 별다른 물리적 도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담과 해상차단훈련에도 북한이 침묵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기준, 북한은 지난달 13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45일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18~23일 2, 3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도발을, 3월 9~27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7형 ICBM, 수중 드론 등을 아홉 차례에 걸쳐 발사한 것과 다른 분위기다.

북한은 4월 말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7일 한일 정상회담,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대북 공조 강화를 천명했음에도 도발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한미가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NCG) 신설 △핵무기 탑재한 핵잠수함(SSBN) 등의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한미·한일 간 결속 조짐만 보여도 맹렬히 반응했던 지난해와는 크게 다를뿐더러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직전 ICBM을 발사했던 것과 온도차가 크다.

우리 해군 율곡이이함(앞부터)과 미 해군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지난 4월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

우리 해군 율곡이이함(앞부터)과 미 해군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지난 4월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

특히 북한의 다음 군사 도발 카드로 관측되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북한의 예고대로라면 지난 25일 누리호 발사에 앞선 4월 발사가 점쳐졌다. 그러나 발사 장소로 유력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상황을 보면 오는 7월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이 돼서야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위성 발사장 대신 새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발사대 공사도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의 위성 발사 경쟁에서도 한 발 뒤처진 셈이다.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은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을 염두에 둔 PSI 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을 우리 해군 주관으로 실시한다. 북한은 지난해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전후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던 가장 긴 기간은 지난 1월 1일 평양 용성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한 후 2월 18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기까지 48일간이었다. 공교롭게도 한미일 PSI 훈련이 열리는 31일은 북한의 마지막 도발인 4월 13일로부터 딱 48일째 되는 날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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