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독일서 특파원 간담회
"집값, 전국적으로 보면 '반등' 아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독일 수도 베를린 모처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값이 더 내릴 것인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인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26일(현지시간)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집값이 (지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면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겠으나, 고소득층 부동산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지적 집값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원 장관 판단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다만 원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지난 정권에서처럼 인위적으로 집값을 누르려고 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등 (가격 안정) 정책을 세심하게 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자신이 언급한 '전세금 에스크로'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일 뿐, '100% 에스크로'는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이므로 나 역시 반대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묶어둬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원 장관은 다만 "해당 제도(에스크로)의 특징을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정책 도구, 임대인·임차인 심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베를린 방문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논의를 위한 폴란드 방문 등을 계기로 이뤄졌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약 5,000개의 재건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채널을 가동해 지원 분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재건 사업을 논의 중인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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