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배당 약 1.2조 원
지난해 50.5% 수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약 1조2,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하지만 배당(세외 수입)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가뜩이나 빨간불이 들어온 재원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올해 정부 배당에 나선 곳은 19개 기관으로 배당금액은 1조2,387억 원이다. 지난해(2조4,541억 원)의 50.5% 수준이다. 배당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4,555억 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625억 원, 한국산업은행 1,647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932억 원, 한국투자공사 64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당 규모가 급감한 건 경기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LH만 해도 지난해 정부 배당금이 7,000억 원을 웃돌았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올해엔 5,000억 원 안팎 줄었다. 다만 지난해 정부 배당을 하지 않은 인천항만공사(27억 원)와 한국조폐공사(21억 원)는 흑자로 전환, 한국수자원공사(619억 원)는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배당을 했다.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한국방송공사(KBS)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0개 기관은 올해 정부 배당을 하지 못했다.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공사, 미수금 사태로 무배당을 결정한 한국가스공사 역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 기관·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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