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함정, 욱일기 달고 부산항 오는 것 조율 중"

일본 법상 자위함기와 국기 동시 게양해야
문재인 정부가 욱일기 문제 삼자 관함식 불참

2018년 9월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 정박한 해상자위대 헬기항모 가가함에서 욱일기 하강식을 실시하고 있다. 자카르타=로이터 연합뉴스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한국이 주관하고 미국, 일본, 호주가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다국적 해군이 협력해 대량살상무기의 불법 해상 운송을 저지하는 내용의 ‘이스턴 엔데버 23’으로, 오는 31일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보낸다.

2018년 제주국제관함식 때 욱일기 문제 삼아 일본 불참

1954년 입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합동 훈련이나 국제 관함식 참가 때도 예외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도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참가했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엔 한국 정부가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을 막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각국 해군을 국제 관함식에 초청하면서 “군기 대신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욱일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게양 자제를 요구했다”면서 "이번에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들어가면 한국의 자위함기에 대한 대응이 다시 국제 규칙을 따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자위함기 게양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방위 분야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패전 후 일본 해상자위대가 옛 일본 해군기를 계승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린 관함식 참가차 2019년 4월 21일 산둥성 칭다오항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호. 연합뉴스

욱일기는 정중앙에 위치한 붉은 태양 형상을 중심으로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의 잎 개수와 같은 16개의 햇살이 방사형으로 퍼진 모양이다. 1889년 옛 일본 해군이 채택한 해군기는 태양의 위치만 다르고 사실상 같은 모양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 육상자위대는 욱일기와 유사한 옛 육군기와 다른 군기를 채택했지만, 해상자위대는 옛 해군기를 자위함기로 계승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