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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퇴직 2배 증가, 퇴직 교사 역대 최다...젊은 교사도 나이 든 교사도 교단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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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퇴직 2배 증가, 퇴직 교사 역대 최다...젊은 교사도 나이 든 교사도 교단 떠난다

입력
2023.05.24 16:39
수정
2023.05.24 16:5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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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새 퇴직 교사 1만 2000명 "역대 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년간 퇴직 교원이 1만2,000여 명에 달해 역대 최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교사, 나이 든 교사 가릴 것 없이 교단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5년 미만 경력의 젊은 교사들의 퇴직 규모도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경력 20년 이상 교사의 명예퇴직도 16년 새 7.5배가 늘어났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2,003명의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가 교단을 떠났다. 권 의원실은 "퇴직교원 수는 역대 최다"라며 "6년 전(2017년 3월~2018년 2월) 8,367명의 교사가 퇴직했는데 그보다 43% 증가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 5년 미만의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589명이었다. 이전 1년간 퇴직한 근속 5년 미만 교사가 303명인데, 약 1.9배 늘어난 것이다. 2017년 3월 이후 1년 단위로 구분했을 때, 근속 5년 미만 퇴직 교사 수가 500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속 기간이 20년을 넘지만 62세인 교사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명예퇴직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879명이었던 명예퇴직 교원은 2021년 6,594명으로 7.5배 증가했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한 교원은 정년퇴직을 한 이들(3,830명)보다 1.7배 많았다.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중·고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보고서에서 "교원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현상이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나 균등한 교사의 질 유지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단체들은 교사들이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실질임금이 '삭감 수준의 인상'만 거듭된 점을 원인으로 꼽으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명예퇴직 증가는 교원 수급 공백과 기간제 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권 강화, 실질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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