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3곳· 개인 7명 제재대상 지정
진영정보회사와 김상만은 한미 공동 지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에 직접 관여해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기여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한미 정부가 동시에 지정한 기관 1곳과 개인 1명도 포함됐다. 지난달 한미가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지 한 달 만이다.
외교부는 23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개인 43명과 기관 44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대상 기관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3곳이다.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인 동명기술무역회사는 주로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해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금성학원은 북한 '해커의 산실'로 불리는 사이버 분야 영재교육기관이다.
외교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 가운데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인 김상만을 비롯해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다.
또한 유성혁과 윤성일은 IT 지부 책임자들로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며 IT인력에 대한 감시, 통제, 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올린 기관 3곳과 개인 7명 가운데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김상만은 한미 정부가 공동으로,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심현섭을 제재한 후 한 달여 만에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를 제재한 것은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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