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 유인해야"vs"일반대와 형평성 문제"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체계 강화 등도 논의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9월 정기 국회 이전까지 임기를 연장해 주요 개선안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를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부재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경발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일부 안건에 대해 현장방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발위는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예정이었지만, 임기를 3개월 연장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날 최종 회의에서 경찰대 개혁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대 자동 경위 임용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경찰대 졸업 후 자동으로 경찰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와 관련해 일반대(경찰학과ㆍ경찰행정학과) 출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우수 학생 유인 효과가 사라져 경찰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인환 위원장은 “표결에 부치진 않았지만 경찰대 폐지 관련 위원 간 찬반 의견이 반반이다”며 “경찰대 설립 취지와 최근 운영현황 등을 파악해 권고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해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와 주취자에 대한 경찰 공동대응 체계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실질적 수단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이 또다시 연장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논의가 마무리되는 사안별로 권고안을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임기를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 설정했지만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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