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검거해 5명 구속...범죄수익금 추징보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 이한호 기자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1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49)씨와 B(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C(6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 오산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 4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0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깡통전세를 사들인 뒤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대출금 4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 대출이 더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A씨 등 8명이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물색과 알선, 문서 위조 등 역할을 나누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돈을 분배한 사실을 확인해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범죄수익금 1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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