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다.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간담회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모든 인사가 참석 여부를 확답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의 개최 여부, 논의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성사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경사노위 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된다. 김 위원장과 손 회장은 노동계와 경제계를, 이 장관은 정부를 대표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간담회가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등을 문제 삼으며 노조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장시간 노동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가 검경의 압박 수사를 비판하며 분신해 숨진 이후 노정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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