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 LED 조명 폐기물 2,600만 톤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내놓으면 지자체가 수거
올해부터 EPR 포함... 범위 확대는 과제
편집자주
우리는 하루에 약 1㎏에 달하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쓰레기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어떤 경로로 처리되고, 또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쓰레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간만에 집 안 분위기를 바꾸려 거실에 새로운 플로어 스탠드를 들였습니다. 밝기 조절이 되는 데다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도 있어 전에 쓰던 것보다 마음에 드네요. 문제는 내다 버려야 하는 기존 스탠드입니다. 제품 몸체는 분리해 플라스틱으로 내놓으면 될 테지만, 안쪽에 박혀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어떻게 버려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형광등이 아닌데 형광등 수거함에 내다 버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일 재질이 아니니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문득 집 안을 둘러보니 거실 천장등부터 침대 옆 독서등까지 모두 LED 조명이 사용됐네요. 많이 사용된다는 건 그만큼 많이 버려진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해야 이 많은 LED 조명을 제대로 버리고, 또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올해부턴 LED도 따로 모아 배출해야 해요... 예상 배출량만 2600톤
2010년 전후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형광등 대신 LED 등 사용을 권장해왔습니다. 환경 규제 물질로 규정된 수은이 들어가는 형광등과 달리 LED는 상대적으로 '친환경 기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밝은 빛을 내는데도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이 적다는 특징도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LED는 1만~5만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30년 이상 가는 수준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평균 수명을 10년 전후로 보고 있죠.
따로 한군데 모아 버리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 형광등과 달리 LED 등의 경우 오랫동안 폐기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처리됐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워낙 어렵고, 폐기되는 양도 형광등에 비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LED 조명 평균 회수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LED조명도 EPR 제도에 포함됐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이제 우리나라에 형광등 제조 업체가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전등 시장은 LED로 거의 대체됐습니다. LED 등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폐기량도 슬슬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추산하는 LED 폐기물의 양만 2,600톤에 달하는데, 2027년부터는 형광등의 신규 제작 및 수입 형광등 시장 판매가 아예 금지되는 만큼 이 양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LED 조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종류는 아니고, 일단 전구형과 직관형 LED 조명부터 따로 모아 재활용하겠다는 겁니다. EPR이란 생산자와 수입업자, 유통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형광등이나 건전지처럼 배출할 때부터 따로 모아 재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PR 시행 첫해인 올해 재활용 의무율은 생산량 대비 12% 정도로 낮게 설정됐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EPR의 핵심은 '분리배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LED용 분리배출함을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폐LED 조명을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배출함은 각 아파트 단지나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LED 전등 안에서 금, 은, 구리가... EPR 제도 놓고는 여전히 갈등
LED 단자. 게티이미지뱅크
하나의 작은 반도체인 LED 안에는 금(Au)과 은(Ag), 구리(Cu), 갈륨(Ga), 인듐(In)과 같은 유가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LED에 포함된 비소(As)는 1급 발암물질로, 단순 매립 시 토양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LED 폐기물을 특별히 따로 취급해야 하는 이유죠.
주민들이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내놓은 LED 조명은 지자체가 수거 과정에서 형광등과 LED로 분류해 각자 재활용업체로 전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LED 재활용 기술을 가진 업체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죠. 현재 EPR 제도로 모이는 LED 재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하람코퍼레이션의 남윤종 대표는 "LED 전구의 경우 대부분은 플라스틱이고, 구리와 은, 알루미늄 등이 극소량 나오는 구조"라며 "유가금속은 워낙 조금 나오고 추출이 쉽지도 않다 보니 수익성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EPR 도입을 계기로 폐LED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고 하네요. 남 대표는 "아직 정책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첨언했습니다.
그간 LED 조명의 EPR 도입을 놓고 조명 생산업계의 반대가 극심했던 터라, 정부는 천장 조명으로 많이 쓰이는 평판형이나 십자형, 원반형 LED 조명은 EPR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재활용업계에서는 평판형 등이 EPR 제도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어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준 비용이나 의무 회수율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보고 있죠. 정부는 제도가 정착되는 상황을 봐가며 재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첫발을 뗀 LED 재활용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버려야 할 조명이 전구형·직관형인지, 아니면 평판형·십자형 등인지 판단한 뒤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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