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초 예산 5.5조→최종 22조 증가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돈 '기금'에 적립
지방 교육 재정 관련 논쟁 계속될 듯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기념하며 5·18 교육 강화를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시·도교육청 재정이 늘어나면서 당장 예산으로 편성해 쓰지 못하고 적립하는 기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기금은 22조 원 규모로, 한 해 동안 약 16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최종 예산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22조1,394억 원이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의 기금 규모가 5조5,863억 원이었는데, 추경 편성으로 교육청 재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금으로 편성된 돈도 늘어난 것이다. 올해 시·도교육청 재정 중 기금은 26조7,893억 원에 달한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사무 수행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과 시설 신축이나 장학사업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편성되는 기금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조8,717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1조2,659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1,275억 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기금(147억 원) 등이다. 올해 기준 가장 많은 기금이 편성된 곳은 경기도교육청(4조6,706억 원)이다.
늘어나는 기금으로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시·도교육청 재정 편성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시·도교육청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5,000억 원을 떼내어 고등교육에 쓰기로 논의했을 때도, 내국세 자동 배정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반면, 시·도교육청 측에선 학기 중에는 건물 신축 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으로 당장 늘어난 재정을 기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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