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막기 위해 소송 검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보도

자난 18일 인천 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계류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근거해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은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