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인구구조 변화와 GDP 영향 분석
피부양인구 1% 증가=GDP 0.17%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현재보다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총인구(유엔 인구자료 기준)는 4,577만1,000여 명으로 2022년(5,181만6,000여 명) 대비 11.67% 감소할 전망이다. 이 기간 생산 가능 인구도 34.75% 줄어든 2,398만4,000여 명에 그치고 피부양 인구(2,178만7,000여 명)는 44.67% 증가한다는 예상이다.
한경연은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생산가능 인구 1% 감소=GDP 0.59% 감소', '피부양 인구 1% 증가=GDP 0.17% 감소'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이를 인구구조 변화에 대입하면 2050년 국내 GDP는 2022년 대비 28.38% 줄어든다.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약 1.18%씩 GDP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 증가, 미래 투자 감소 등 경제 활력이 약해지면서 GDP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①노동시장의 고용률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 ②외국인 근로자 활용 ③노동 생산성 향상 등 정책을 다각적으로 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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